[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지급시기 65세로 늦춘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춰 2080년까지 적자 보전액을 정부안보다 100조원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전날 공식 발표하고,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에게 애국심과 이해를 호소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65세부터 받게 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소득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깎고 소득이 적은 하위직 퇴직자의 수령액을 덜 깎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실제로 '하박상박(下薄上薄)' 구조로 정부 여당의 연금 개혁 과정이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된 채 졸속 강행하고 있다며 '개악'으로 표현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 노조는 연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총궐기'를 선언해 힘에는 힘으로 막아서겠다고 선포해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 끝→정부예산안 시작..'쪽지 예산 없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국회 각 상임위는 정부예산안 심의를 2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하고 예결위로 넘긴다.
올해는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복구하는 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원안이 자동상정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30개에 이르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을 적어도 11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힘겨루기에 쏟을 방침이라 11월 한달 국회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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