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野 "언니들 밥값으로 동생들 밥값 돌려막기"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무상급식을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복지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위기다.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 무상급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상급식에 색깔까지 입혀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50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재고토록 요청하겠다. 다른 재정 결함은 지방교육청 지방채로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우선이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인 비대위원은 "누리과정도 교육과정이고 무상급식도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따위는 줄여도 된다는 식"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교육관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인 비대위원은 "정부는 왜 이런 옹색한 처지가 됐는지 자문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공약하고는 부자감세를 하는 정부가 복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언니들 밥값을 동생들 밥값으로 돌리는 게 박근혜식 교육복지의 진면목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총·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만 3∼5살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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