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방교육 예산 부족 국가에만 떠밀지 마라"

교육재정 관련 문제는 국가·지자체가 공동책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누리과정 시행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시도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부담 주체를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못 박았다.

 

정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시행 예산과 관련한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지자체도 국가에만 떠밀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교육재정 관련 문제는 정부에서는 전체(예산)을 보내고 지방에서 분배를 하고 있다. 경비나 이런 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우선 누리과정 재정 부담의 지방교육청 이관을 1년 유예하고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그런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교육청 사무에서 교육부 국가 사무로 이관해 재정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자치법을 발의해 놨다"며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방교육청 지방채(1조9000억원)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인수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실제로는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기재부가 동의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누리과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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