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성급한 한·중 FTA 타결 발표 유감"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표된 정부의 한·중 FTA 타결에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에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라 더더욱 착잡하다"며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비해 농어업 피해가 4배나 많고 농축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안보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 타결만 홍보하는데 아직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산어민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피해 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어제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돼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올해 말까지 조문화 작업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하는데 조문 하나하나 정말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부가 FTA 타결 전까지 야당과 농어민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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