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금융위기를 기회로 중국이 경제, 외교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의 개념과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분석했다.
지난 2일 런던에서 열린 세계 주요국 정상회의(G-20)후 미국과 중국 간 G-2회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이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부각됐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2004년 중국 칭화대 라모 교수가 최초로 주창했다.
주요내용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전략, 화평굴기(타국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대외정책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하기 시작해 2009년 4월 6개국과 6500억위안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재정부는 "이를 배경으로 위안화의 영향력은 확대돼 국제 금융기구 개혁과 특별인출권(SDR)기축 통화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또 2004년부터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확대와 개발도상국과의 투자 교역확대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일부 개도국들이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호할 가능성, 천연 자원확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다.
조원경 재정부 통상조정과장은 "중국의 영향력확대로 우리 최대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지역과 아시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외교 노력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식 발전모델을 확산시키고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외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17, 18일 이틀 동안 메릴랜드 로렐의 전략분석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주요 경제국들간의 워게임을 실시해 중국이 경제전쟁의 최후 승자가 됐음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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