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일본이 2006년부터 하이닉스 디램(DRAM)에 부과하던 상계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외교통상부는 13일 "일본정부가 하이닉스 DRAM에 부과하던 상계관세에 대해 재심절차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그동안 남아있던 9.1% 상계관세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2006년 1월 27일부터 하이닉스 DRAM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2007년 12월 승소했다.

 

일본은 이 판정이후 기존 27.2% 상계관세를 9.1%로 줄였다.

 

우리나라는 9.1% 상계관세도 WTO판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행패널을 설치해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에 상계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WTO 이행패널절차를 취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일본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정부의 부당한 무역조치 발동에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수출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출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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