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김영환에게 헌재 재판관 심증 전달..해명하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판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재판관들의 심증 상태를 전달해준 바 있다는 김영환 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 "법무부가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사건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판단 상태) 형성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추론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보도된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 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전후 사정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훼손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주체사상 교본으로 통하는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 씨는 지난 10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통합진보당처럼 여전히 폭력 혁명과 종북노선을 추진하는 정당이 합헌 정당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이나 주사파, 진보당 당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한다. 인터뷰 내용과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법무부 측 인물은 누구인지, 어떤 구체적 내용을 전해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무부와 헌재는 김 씨의 인터뷰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당은 물론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신 외에는 알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결정문으로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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