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통진당 해산으로 2년간 실정·국정농단 의혹 못 덮어"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 문제점 검토 주장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덮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앰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세계헌법재판기관의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의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공허하다"며 "지난 2년 우리는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의 고소고발 남발로 위축된 언론,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정당활동의 일정 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에 결코 동의하지 못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크게 위축,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의 역할, 비중을 고려할 때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차제에 헌재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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