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말연시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연시 불법보조금 살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

 

24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이동통신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보조금 조기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23일 이동통신사에 통보를 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 특수 시즌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방학 등이 맞물리는 시즌에 불법영업이 늘어난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시즌에 이통사와 연락체계를 강화해 불법보조금 적발 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폰6 대란이 주말을 틈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휴일 및 주말, 야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미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임원 형사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 이동통신 시장 특수 시즌에 불법보조금 영업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는 특수 시즌을 맞아 우려가 높아지는 불법보조금 영업에 대해 사전 차단의 의미가 강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수 시즌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미 단통법 시행 후 강한 징계가 내려진 이후여서 이통사도 긴장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단통법 이후 강한 징계가 내려진 이후여서 대리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쪽에도 징계를 내린 상황이어서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점이나 대리점들 주요 판매 사항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특수 시즌이 맞물리는 내년 초까지 주말 및 휴일까지 이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일, 주말, 야간 시간에 불법영업 발생이 높기 때문에 추가 근무 등으로 시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