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없어..공무원연금개혁 주력"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정부에서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 연금개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을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나 토론회 보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그 동안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보고자료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이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혼선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즉시 기재부에서 군인·사학연금은 현재 구체적인 개편 방안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건네 받고 있다.ⓒNews1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가 당과 한마디 상의 없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내년 6월과 10월 각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자 정부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여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이런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부 측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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