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새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교육 등을 구조개혁 분야로 지목,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여, 노사, 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를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엔저 심화, 러시아와 산유국 경제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도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그간 겹겹이 쌓여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차피 잘 안될텐데' 하는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방침이다.
보신주의의 늪에 빠진 금융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 및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추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시급한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앞서 제시한 중점과제가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야, 노사, 민관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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