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이뤄진 이번 업무보고는 미래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 회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한 이날의 보고는 창의(Creativity), 융합(Convergence), 도전(Challange) 등 '3C'로 요약됐다.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창조 생태계 확산에 주력
미래부 등은 우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모은다. 분절적이었던 창조경제 생태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제로 에너지 마을,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 해 지역 혁신을 견인한다.
선도 게임업체가 밀집된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강남에는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한다.
양적 지원에 치중했던 기업 생태계 역시 질적인 도약을 추구한다.
대학생·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하고, 창업 3~7년 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기술개발, 양산자금, 안정적 사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공영TV홈쇼핑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2015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다소 보수적이었던 금융 생태계에도 혁신의 드라이브를 강화해 실물금융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모험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의 단초가 됐던 액티브 엑스를 카드사·PG사에 이어 은행·증권사에서도 폐지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건당 이뤄졌던 사전규제를 원칙적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는 등 금융과 IT의 융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ICT 융합 강화·新시장 개척에도 초점
미래부 등 5개 부처는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꿔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ICT 융합과 '제조업 혁신 3.0전략' 등을 통해 현재 1000개 안팍인 스마트형 공장을 2017년까지 40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의 시장 규모도 두 배 가량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신산업과 신시장도 창출한다.
방송 산업에서는 칸막이 규제를 풀고 제도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할 예정이다.
미래부 등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전략적인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을 모색한다. 대기업 중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중소·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이들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역직구'라 불리는 전자상거래 수출도 활성화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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