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밀실논의 그만..연말정산 논의기구 구성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연말정산 방식에 대한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여야와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겠다',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제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가 아니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이 문제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당과 야당,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 경감뿐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칠 문제를 긴급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의료비의 소득공제 재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 적용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고 2월 임시회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요청한다"며 논의 가능한 의제를 설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조세소위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어떤 이익단체 관련 세법 심의가 있으면 그 단체가 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올리면서 이들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기구 구성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아울러 "재작년뿐 아니라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시행됐고 (그 결과) 담뱃세가 많이 올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납세자들에게 사고하고자 한다면 저희 제안대로 새롭게 협의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기재위 야당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은 "당시 기재위 간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에 국민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다만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당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고 홍 의원이 누차에 걸쳐 경고를 했다"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재정적자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세금부담을 중산층에게 전가하는데서 모든 것이 기인한다"며 법인세율 조정을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논의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도 함께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정부여당에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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