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가 만나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인권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사명에 충실한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힘이 되기 위해 합리적 변호사 공급제도 도입과 직역확대, 숨은 직역 찾기를 실현함으로써 회원들이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기호 2번으로 나선 권성연 후보의 말이다. 그는 참담하다고 할 정도의 변호사 업계의 불황의 원인을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분석하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호사 배출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입법기관 진출을 필두로 변호사 강제주의, 유사직역 통폐합 등 변호사들을 위한 입법절차에 변호사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 각계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생활법률지원단'을 양성하고 '숨은 직역 찾기 운동'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배출 변호사 700명으로 감축, 공급제도 개선
권 후보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근본적으로 적정 기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우리 보다 인구가 2.6배 많은 일본조차도 지난해 신사법시험 합격자를 1800여명으로 줄인 만큼 연간 2000명이 넘게 배출되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나 로스쿨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수요예측에 대한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공급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연간 변호사 배출수를 7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법률시장 전면개방..회원 생존권 사수
권 후보는 2016년 법률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서울회의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간 외국 변호사회의 교류회 예고제’를 실시해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커뮤니티를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와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변호사 단체와 더불어 UN과 연대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외국변호사단체와 연대하고,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회원들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들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해외에서 프로모션 행사에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외국진출 후원제’를 도입해 공격적인 법률시장개방 사수 방안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개업·전직 지원..사내변호사 지위 보장
권 후보는 신규 개업하거나 전직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근접 지원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무연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업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은 물론 인사관리,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일대일 멘토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송무를 수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내변호사들을 위해서는 ‘송무심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내 변호사님들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회를 벤치마킹해 변호사들의 전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중개해 새로운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가사도우미 제공서비스 등 여성변호사 지원 강화
권 후보는 육아 및 가사일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젊은 여성변호사의 공통적인 고민으로 지적했다.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변형근로제’ 권장과 더불어 엄선된 ‘가사도우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또 영국 로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변형근로제’를 도입해 자녀가 어리고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각 법률사무소에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기관 진출 등 직역확대, 일자리 창출
권 후보는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로스쿨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 TF’를 만들어 변호사들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역확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미 국회에 진출한 변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특화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 유사직역 통폐합, 변호사 수의 감축 문제에 대한 입법에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1200여 개의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전문위원 진출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방안도 핵심공약으로 제안했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2번 권성연 변호사(사진제공=권성연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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