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과잉유동성 논란 우려 수준아니다"

"부동산 가격상승, 당분간 어려울 것""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적극 추진"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지금은 저금리를 유지해 시장의 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등 자금경색을 풀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과잉유동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일본은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흡수해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며 "경기가 어느정도 살아나는 시점에 가서 유동성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엇갈리는 각종 경제지표와 관련해 허 차관은 "회복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빠르긴 하지만 세계적 경기둔화를 완전히 피할 순 없다"며 "과거와 같은 회복(V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강남 3구등에서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상황이 좋지않아 전반적인 가격상승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수정없이 추진할 뜻을 내비쳤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격, 거래량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시행되는 신차 구매시 세금감면 정책과 관련해 허 차관은 "노사관계선진화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만약 조기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충분히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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