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할당관세 유보검토
2009-04-15 10:32: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중 도입하기로 했던 긴급할당관세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량까지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식품 업체들의 원자재가 상승압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최근 달러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수입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초 이달중순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달러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재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만이다.

생필품소비와 연관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다시 4%대로 올라서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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