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제약업계와 의료인 간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는 관행이란 이유로 수십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투명성이 강화되는 시대흐름과 함께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2008년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리베이트 처벌 법규를 내놓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약가규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정부가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책'을 '제약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방안으로 삼은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비싼 복제약가 등 복합작용..구조적 문제"
유독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횡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자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는 의사에게 달렸다. 환자는 의약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는 의약품 처방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이 리베이트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다. 제약사는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의사에게 마케팅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제약과 내수시장 중심인 제약산업의 구조도 리베이트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신약개발 능력이 부족한 제약사들은 똑같은 단순 복제약을 만들어 산업활동을 벌여왔다.
영세한 제약사들이 복제약 경쟁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이 연출됐다. 문제는 수십개의 복제약들이 쏟아졌는데, 제품 간 악효나 품질의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과 뒷돈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의료인들 역시 의료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보수(의료수가)가 낮은 탓에 리베이트의 유혹에 쉽게 넘어왔다.
한 의약 전문가는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인이 특별히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약품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비싼 복제약 가격, 낮은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잇단 강공책.."투명한 유통시장 구축"
정부는 전례없이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책을 잇달아 꺼내들기 시작했다.
2010년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에 2번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보험급여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검·경, 공정위, 국세청 등이 공조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단을 꾸려 단속도 강화했다.
약가제도 개편(일괄 약가인하)을 통해 복제약 가격도 떨어뜨렸다. 복제약 가격에 거품이 있는 한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된다고 본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는 클린영업의 과도기적 단계다. 제약업계도 자정노력에 동참했다.
제약사들은 최근 윤리경영(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 시행을 선언했다. 참여한 제약사는 50여개에 달한다.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많은 정보가 제공돼 환자가 어떤 약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제약이 너무 많이 유통되는 구조도 문제"라며 "복제약 갯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젠 R&D 중심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R&D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리베이트를 뿌리는 제약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규제책으로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안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제약산업 육성책을 선보여 복제약에서 R&D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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