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김영란법, 문제 있다는 지적 있어..보완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판단했겠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또 앞으로 시행하는데 시간도 남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저물가 상황에 대해 아직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적인 요인을 뺀 수요측의 요인에 의한 근원물가를 보면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런 부문들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0.3%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3개월 연속 0%대 흐름을 이어갔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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