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 곽상도 前민정수석..낙하산 논란

법무부 산하 기관 靑출신 또 임명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또 다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 전 민정수석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곽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휘말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등 잇따른 실책으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이 외에도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곽 전 수석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의 성격과도 맞느냐를 두고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곽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5기로 검찰 재직시 공안, 특수, 형사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인권구조와 관련된 경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법무부 산하 기관에 검찰출신 청와대 인사 등용이 지나치게 잦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직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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