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미친 전셋값에 빚만..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해야"
2015-03-17 10:49:04 2015-03-17 10:49:1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주거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관련 대선공약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하우스푸어가 증가했고 세입자는 전셋값 폭등, 월세 부담에 상환할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이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는 일주일 사이 전셋값이 8000만원이나 오른 지역도 나왔다"며 "이 정도면 소위 전셋값이 미쳤다고 이야기 할 만하다"며 전세시장의 이상 현상을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극심한 경제불황이 시작된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이런 위험에 현명히 대처하지 못 하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서민주거안정법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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