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인상 요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증세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다양한 노력 후에 검토해볼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1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국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00년부터 2010년을 부면 경제성장률이 4.5%로 절반이 줄어든 기간에 가계소득은 2.4%로 떨어지고 기업소득은 16.4%로 두 배 증가했다"며 "기업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서 "1975년부터 1997년 사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성장률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8.1%였던 시기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각각 8.1%, 8.2%로 경제성장에 맞춰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2000년도 가계 대 기업의 민간저축 구성비가 4대6에서 2010년에는 2대8로 기업에 상당한 지출·담세 여력이 있다"며 "국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약 20개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인 24.11%에 근접하고, GDP(국내총생산) 전체 중 법인세 비율이 1.7%인 독일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3.7%로 조사됐다며 "국제 여건으로 보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에는 순서가 있다. 복지지출을 비롯해서 재정지출과 불요불급한 부분, 중복·유사 부분을 줄어나가는 노력 다음에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는 시기 상조라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경제, 나아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증세논란과 복지해법 ▲공무원 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제시됐다.
김 부의장을 비롯, 새정치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복지확대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및 비과세 혜택 축소를 통한 '부자감세 철회', 정의당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확연했다.
야당은 '임대인에 비해 빈약한 임차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격 통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반하는 요수가 분명히 있어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기적 충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방송 등을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취지에서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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