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액티브X, 불편금융의 대명사..폐지 옳아"

"액티브X 폐지 등 규제개혁, 부처간 유기적 협력 필요"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액티브X는 불편한 금융서비스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지 요구가 많았고, 실제로도 사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액티브X 기반으로 작동되는 보안기술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구태언 변호사.

1일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토마토TV '토마토인터뷰'에 출연해 ActiveX(액티브X) 폐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액티브X 기반 보안프로그램 외에도 본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보유출을 막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있다"며 "액티브X 사용 의무 폐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미 액티브X 기반이 아닌 다른 보안 기술들이 금융서비스에 접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특정 회사의 기술인 액티브X 기반 보안 기술에 대한 국내 인터넷 환경의 종속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액티브X의 과잉 사용은 IT와 금융 등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체, 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더불어 연말정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구 변호사는 규제 개혁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변호사는 "금융 규제 뿐 아니라 온라인 규제도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규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함께 모여 관련 규제를 동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액티브X 없는 금융 및 인터넷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 분야와 인터넷 분야를 나누어 생각하다 보니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액티브X의 의무 사용 폐지가 최근 화두인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IT기업이나 금융기업에게 보안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더욱 큰 보안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사용자들은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간편한 이용은 사용자들에게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IT 및 금융 업계에서 금융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을때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