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하성근위원 나홀로 '금리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에서 하성근 금통위원 혼자만 '인하'를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 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 혼자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에서 하성근 금통위원 혼자만 '인하'를 주장했다/사진 뉴시스

 

하성근 위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등의 여건이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성근 위원은 "지난달에 이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특히 2년 반 이상 지속된 저물가 추이가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선제조치로서 그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은 올해 들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은 미흡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지연,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이력효과, 연말 세수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내수의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견조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원화의 수출 경합국 통화대비 절상 추이,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상당한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더욱이 물가의 하방리스크는 최근 보다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강달러 추세가 다소 약화된 데다가 지난 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절상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는 우려했다.

 

하성근 위원은 "가계대출 문제의 배경은 금리인하 조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배경은 그간 이연되어온 가계의 주택구매 실현, 전세의 매매전환 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당국의 부채 질적 양적 개선을 도모할 건전성 정책수단을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성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경기의 성장경로가 다소 하방이동 했지만 회복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위원은 "최근 성장 및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의 조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요인들은 상당부분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시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더불어 유가하락의 긍정적 파급영향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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