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전자어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어음은 그동안 신용을 창조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만기가 긴 어음으로 어음수취인의 자금 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발행제가 시행돼 종이어음이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영세한 사업자는 만기단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전자어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어음의 만기별 발행 상황, 대금의 현금화 소요 기간 등 실제 현황과 중소기업 등의 건의사항과 경제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어음만기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

 

또한 거래계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해 최종적으로 공포 후 5년부터는 3개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돼 어음을 지급받는 하청업체 등의 자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며 "또한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해 경제 살리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발행 현황. 자료/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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