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양도세 중과폐지, 조세정상화"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의 문제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이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조건들이나 이자율 등 금융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소득세를 2010년에 33%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원 원장은 "감세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과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수가 증가하는 것,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를 생물에 비유하면서 "조세가 변하지 않는 매우 경직적인 것 같지만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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