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입점할 때 불공정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몰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248개사(82.7%)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72.9%)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외에 '불분명한 비용이 일방적으로 정산'(4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입점 시 광고비, 수수료 과다지불경험 및 불공정행위 심각성정도 조사현황. 제공/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기본 검색순위는 판매자의 광고상품 구매를 반영한 순위임에도 '랭킹'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검색결과에 따른 것으로 혼동을 준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광고서비스 구매 압박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들은 광고역량과 자금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유 회장은 "오픈마켓 입점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옴부즈만을 통한 사전예방, 온라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사후구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픈마켓 외의 중소 사이버몰에서 더 많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부 사이버몰은 자신들의 사이트가 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부가세 등을 뺀 '가짜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가격이 변동되면 안된다는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몰 중개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수수료와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등이 명시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중개업자의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중개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상생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상거래 시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판매자 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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