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불필요한 분야 '싹둑'

3대 분야 87곳 중 52곳 업무조정…4곳 통폐합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손질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는 폐지·축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뉴시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손질했다.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하기로 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해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합치고, 문화재재단·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도 철수·축소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평 분양주택(60㎡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자에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를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적공사 등 과도한 지역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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