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당 행보를 이끄는 기구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을지로(을(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있다.
이 기구 중 핵심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이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제정당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진행돼온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 및 자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정당위원회는 크게 소득주도성장, 조세·재정, 산업, 금융, 지역상생경제 등 5개 분과와 이들 분과의 통합·조정을 위한 새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윤호중), 5개 분과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경제센터(소장 우석훈)와 정책홍보지원실(실장 최민식)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향후 성장론과 임금론, 조세론 등 경제의 장기적 운용기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은 매달 1회씩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된다.
특히 경제정당위원회는 ‘야당은 성장에 무능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당 밖에서 보내는 관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당위원 위촉에 이은 국민경제연구센터 연구원 공개채용에는 3명을 채용하는데 50여명의 경제학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당위원회의 짝으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있다. 당 경제노선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온 민주정책연구원은 경제정당위원회의 정책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정당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라면, 이 정책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화하는 기구는 정책위원회(의장 강기정)다.
다만 정책위는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입법 활동을 통할하는 기구로, 경제 한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실제 정책위는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둔 법안’ 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대신 정책위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경제정당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경제정당위원회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밥상(賞)’이다. 국민밥상은 ‘유능한 경제정당’ 슬로건에 부합하거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매달 하나씩 선정해 수상하는 당내 포상제도다.
이와 함께 당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명실상부한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 기구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 비정규·파견직 보호, 가맹·대리점 보호에 주력해온 을지로위는 출범 후 2년간 10건의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을지로위원회가 11번째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생활임금제 도입법(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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