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양도소득세 32% 더 걷힌다

주택거래 활성화, 10조3700억 예상…법인세는 감소할듯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세입 경정 예산안 5조6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이 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439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1조4129억원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53조3253억원)와 비교하면 5조4186억원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어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소득세수 전반이 확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1%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지난 2011년 50만1000건에서 2012년 34만400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13년 44만1000건, 2014년 47만3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정부 대책 영향으로 상반기에만 60만건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힘입어 올해 양도소득세가 애초 예상보다 32.1%(2조5181억원) 많은 10조3702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 예상치는 지난해 실적인 8조474억원보다는 2조3228억원(28.9%)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 초 담뱃값 인상 영향 등으로 개별소비세도 지난해 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세와 이자소득세는 경기 부진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자소득세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치를 보면, 이자소득세 수입은 2조5966억원(추경예산)으로 6818억원(20.8%) 감액됐다.

 

근로소득세 수입도 당초 27조7385억원에서 27조716억원으로 666억원(2.4%) 줄었다. 이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예상보다 2조706억원(4.5%) 덜 징수될 것으로 추계됐다. 추경안에 반영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43조9760억원이다.

 

법인세 수입 추이를 보면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13에는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격차가 10조원 이상 벌어졌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격차가 올해 14조7679억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

 

개별소비세는 올 초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7조8226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실적인 5조6241억원보다 39.1% 많은 수준이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시장 호조로 지난해(3조1210억원)보다 24.6% 증가한 3조8883억원으로 예상됐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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