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관련 격리자 긴급생계비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참석했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5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서울시는 이 의사가 참석했던 총회 참가자 전원을 격리조치했고, 이로 인해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만큼 이 기간동안의 손해를 시가 보상해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100만원씩 총 12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통상 긴급생계비 지원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격리한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총회 참석자 격리 조치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시의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자들의 격리 조치에 대한 예산을 '박원순 예산'이라고 삭감한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정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지만 "총회 참석자들도 자가격리자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긴급복지법에 따라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총회 참석자들은 접촉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회 참석자 예산이 삭감 된 데 대한 성명을 27일 발표하고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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