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30조' 공기업 30곳…3년간 3.5조 성과급 지급

이노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성과급 지급 방식 재검토해야"

2014년 결산 기준 부채가 430조원에 달하는 30개 공기업이 지난 3년간 3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급한 성과급은 총 3조4985억원에 이르며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1400만원, 기관장 1인당 평균 8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30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지난해 결산 기준 429조3216억원으로 이 의원은 "천문학적인 부채 속에서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30개 공기업 총부채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부채액 108조8833억원)은 30개 공기업 중 성과급 지급 규모가 2012년(평가대상연도 2011년) 3165억5900만원, 2013년 3229억3900만원, 2014년 2573억9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직원 1만9000여명에게 8968억92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에 부채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120%, 직원은 180%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공항공사도 '기관평가는 낮아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LH공사는 같은 기간 100조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기관평가에서는 B, C, D 등급을 차례로 기록했으나, 기관장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아 두 해 동안 120%의 기관장 성과급(약 1억2000만원)의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기관평가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기업 성과급 제도 운용의 부실은 국민혈세 낭비로 직결된다"며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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