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이 6일 오전 11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나승철 변호사. 사진 / 신지하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이 6일 오전 11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우리는 고시 낭인이 아니다"며 "고시 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시 낭인' 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낭인'의 사전적 의미는 '할 일 없으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뜻한다"며 "우린 아침부터 밤까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낭인'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률 3%이고 7급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7%, 올해 치러진 서울시공무원 합격률은 1% 정도"라며 "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이 문제돼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7급공무원 또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도 같이 폐지하자는 비논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오히려 입학만 하면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이야 말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로스쿨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을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다"라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장학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고작 6.1%이고 이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며 "특별전형 대상이 아닌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로스쿨에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법시험만 존치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같은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도 없다"면서 "오히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4000명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고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업적이 빛을 잃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5월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사시존치 간담회'에서 고시생들이 참여해 사시존치 의견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후 6월11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청원을 제안했다.
현재 고시를 준비하는 1034명이 서명으로 참여의 뜻을 밝혔고 지난 7울18일 대표로 권민석씨, 총무로는 이현정씨, 박성환씨가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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