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이 금융 업계에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 ▲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투자 수익 확보 및 금융투자 업자들의 시장 확대 ▲원화 절상 압력 완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번 세제개혁안 조치는 금융투자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관리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로, 이에 따른 절세 혜택이 주목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비과세 혜택 부여 및 과세 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출시된 소장 펀드에 비해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해외주식매매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종료 이후 주춤했던 해외펀드 역시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ISA를 통한 세금혜택,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 비과세가 그간 해외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세금 문제를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 확대를 통해 중 위험 중 수익 목표 달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원화 강세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상계정을 통해 유입된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유출되며 전체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고, 외환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해외 통화 표시 자산이 국내 유입돼 외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달러화 자산을 1000원에 구매한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하게 되면 환차익으로만 50% 넘는 수익률을 구가하게 되고 차익실현의 욕구 역시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윤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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