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서도 당연히 쓰여질 예정인 만큼 강남구도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등을 두고 강남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갈등이 지속되자 11일 기자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속하는 만큼 강남구에서도 당연히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 실무TF 등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강남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현대차 그룹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가 사전협상 대상자라는 것이다. 또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모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공공측 협상단은 사전협상 특성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와 2개 실무 TF 조직에 참여해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같은 협상조직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합의해왔으나 강남구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해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 사용 원칙은 해당 법령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과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과 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할 경우에는 구역 밖에 있는 자치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과 연관있는 기반시설과 지역현안인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사전협상 추진방안과 협상조직 등에 관해 논의한 뒤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현대차그룹 제안서를 보내 실무적 검토를 추진하는 등 사전협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실무TF’ 회의를 거쳐 ‘협상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부영향 등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상해 갈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개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지난 6월 변전소 이전 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남구가 불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작년 9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을 환영하며 향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강남구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강남구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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