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도 훈풍부나

민간교류 확대, 5·24조치 해제 없이 가능할까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신호탄일수도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25일 극적으로 한반도 군사긴장 해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의 철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6개항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이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군사분계선 일대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의 조건부 중단 ▲북한의 준 전시상태 해제 등 3개항은 당면한 군사긴장해소를 위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머지 3개항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 ▲추석기간 이산가족 상봉 진행 및 정례화 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한 내용이다.

 

북한은 25일 합의문에서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을뿐 아니라, 관영 조선중앙TV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남측도 조건은 붙였지만 25일 낮 12시를 기해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중단했다. 이어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해 첨예했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자연스레 해소국면에 들어섰다. 8·25 합의가 나온 당일 합의문 절반이 성사된 셈이다.

 

나머지 조항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너져버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은 남북이 공식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과 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수순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2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주로 금강산에서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는 의미심장하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도입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민간경제교류들은 죄다 단절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합의를 이행하려면 5·24조치 해제 필요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대감은 증시에서 즉각 반영됐다. 고위급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남북경협 대표주로 꼽히는 현대상선 주가는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 6510원에 거래를 마쳤고, 다른 남북 경협 관련 회사 주가들도 일제히 올랐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합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면, 차후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휘 기자 [e-mail]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 대표인 홍용표(왼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 김양건(오른쪽) 노동당 대남비서가 김관진(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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