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신규채용 1900명 가능"

"임피제 도입시기에 따라 내년도 임금 인상률 차등적용 방안 검토중"

9월 초 기준 100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내년 청년 일자리가 19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임원 및 관계부처 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달 대통령 대(對)국민 담화 이후 한전, LH, 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이 임피제를 도입했고 9월4일 현재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 공감대 형성과 함께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출연연 등 기타 공공기관 도입이 부진한 상황으로 주무부처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연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철도공사·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도 9월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100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내년 청년 신규채용이 총 1879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기관들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0.3%, 2년차 73.1%, 3년차 68.2%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과거와는 달리,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사용토록 하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 도입완료시 2016~2017년간 80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차관은 "올해 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중 올해 내 임피제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1/2이상 삭감하는 방안 및 기타 공공기관은 올해 중 도입시기별로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상생고용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매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하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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