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민생·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서 112조9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6.2%) 늘었다. 노동 예산만 보면 15조8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12.8%)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는 취업훈련이 기업 주도의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이 투입되며,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 채용 후 현장업무와 고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관이 기존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구조와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 2362억원이 투입되며 대학당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이 지원된다.
고교 및 전문대 졸업자들을 위한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9개교에서 40개교로 늘어난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에는 최대 20억원의 시설장비가,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교육·채용 연계에 160억원의 장려금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급되는 장려금 범위가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되며, 채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책으로 인턴 3개월간 월 50만원, 정규직 전환 후 1연간 유지 시 연 39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후 장기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임금감소분 지원 규모도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은 대·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의 연계 창구로 개편된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확충책으로 실업급여 보장성과 수급기간이 인상·연장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정은 기존 4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난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해 내년도 청년일자리가 올해 4만8000개에서 6만4000개로 1만6000개 늘어나고, 유망청년 CEO 창업이 910개사에서 1160개사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 분야 예산도 수혜대상별 생활안정을 목표로 대폭 확대·개편됐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이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8.6%) 증액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수준이 월 최대 105만원에서 126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대되며, 주거·교육급여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각각 2.4%, 1.4% 인상된다.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장성과 3대 비급여도 개선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이 600명에서 880명으로 확대된다. 또 활동지원 대상자가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수가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된다. 아동과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수 확대, 돌봄서비스 확충, 독거노인 안전확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대폭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된다.
이밖에 생애주기별 복지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포괄간호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12.8%) 증액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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