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은퇴포럼)배규식 연구원 "가늘고 긴 경력경로 모델 필요"

임금피크제·연공주의 개혁·업종간 근로조건 표준화 등 시급

'2015은퇴전략포럼' 세션 1은 '노인 일자리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18일 오후 1시부터 마련된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 박종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1세션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고용시스템 개선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저출산, 초고령화, 삶의 불안정성과 함께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깊이있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비해 우리 사회의 고령자 고용 준비와 고용자들의 복지수요 준비가 미흡하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복지확대로만 맞추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고령자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령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2015은퇴전략포럼'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도달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속도라면 2026년 이 비율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배규식 연구원은 "연금지급액 상향조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고령화에 대한 핵심적 대책 중 하나는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에서 2000년대 하반기에는 저성장시대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많은 일자리, 빠른 승진,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이같은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배 연구원은 "우리의 고용 시스템이 '굵고 짧은' 경력경로 모델에 의존해 왔다면, 고령시대에는 '가늘고 긴' 경력경로를 개발하는 데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법정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다. 이는 고용문제 해결을 찾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배 연구원은 "60세로 법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향후 10년 내에 65세로 법적 정년을 추가로 인정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그 뒤로는 법적 정년이 폐지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나이를 이유로 회사를 나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왕성하게 일할 고령층을 보충하는 방법도 중고령자들의 인력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중고령자들이 법적 정년까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고용시스템을 그동안보다 훨씬 더 '가늘고 긴' 경력경로 설계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배 연구원은 "경력경로의 다양화, 직종 및 직무 세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임금피크제 실시, 연공주의 개혁, 기업별 복지의 보편적 복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및 업종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 배 연구원은 "장기간 노동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산업·업종간 임금 근로조건 표준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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