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차명재산 1조8000억, 4년 반 만에 절반 감소”

2009년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후 감소세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 재산이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산은 1만1113건, 평가액은 1조8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 지분이 4185건에 1조2290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크며, 예·적금이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차명 재산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부터 일단 통계상에 잡힌 차명 재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 말 차명재산은 2만7948건에 액수는 3조5250만원에 달해, 지난 6월말 차명재산 총액의 2배 수준이었다. 4년 반 만에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국세청은 실명으로 전환되는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0년 이후 실명 전환 주식 1만5132건에 대해 2조5533억원이 과세됐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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