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모르는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이 제한적인 기능과 홍보부족으로 사용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새누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보가 2012년 4759건에서 지난해 2006건으로 58%나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이용도 2012년 911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76.7% 줄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평균 1445건의 안전사고 및 징후를 제보했지만 이는 하루 평균 3.9건에 불과한 수치로 실제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 기간 동안 일반국민의 제보가 25건에 그치는 등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는 개설 이후 4만7891건이 신고 됐으며 이미 4만2647건의 조치가 완료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은 단순 접수만 가능한 제한적 시스템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 시 해당 지역 관계자나 상급기관에만 정보가 전송돼 사례를 전체가 공유하는데 제약이 있다.

 

황 의원은 “일반국민이나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유사한 기능의 앱과 시스템들로 인해 제한적 기능을 제공하는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실익이 없다”며 “안전관련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는 만큼 해당기능에 대한 이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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