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고, 특히 신용등급 4~6 등급, 중간신용층 다중채무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1억11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 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명이며, 전체 채무자의 19.0%를 차지했다. 채무자 10명 중 2명꼴인 셈이다.
여기에 다중채무자들 다수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게 오 의원의 분석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다중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중채무자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73.4%였다.
특히 중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 4∼6등급에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신용도 1∼3등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2년 말 7.1%에서 올해 6월 말 7.3%, 7∼10등급의 비중은 38.3%에서 38.0%로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4∼6등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같은 기간 22.7%에서 27.3%로 급상승했다. 중간계층 채무자 상당수가 돌려막기 등을 통해 다중채무자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오제세 의원은 “중간신용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민감도가 큰 계층”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이들을 다중채무자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다중채무자로 추정되는 한계가구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면서 “현재 137만가구로 추산되는 한계가구도 현재보다 늘어 주택 급매도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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