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체불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7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김 차관은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하는 등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지불에 힘쓰고 있다. 건설업계는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