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개혁 5대법안, 연내 처리 재확인"

한·중 FTA 등 후속대책 논의 '여야정협의체' 구성키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최우선 화두로 삼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및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산업재해보호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은 또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제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미처리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대책을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e-mail]

 

당·정·청이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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