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올 상반기에 서울 18배 면적 해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충남도가 가장 많이 감소

2009-07-07 16:29:20 ㅣ 2009-07-07 18:28:35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상반기에 대폭 해제됐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318㎢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만77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면적이 60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주택시장과는 달리 토지시장은 아직도 썰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땅값은 여전히 바닥세로 올해 5월 말 현재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8년 10월과 비교해 5%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된 충청남도로 모두 5862㎢가 해제됐다.

또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와 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1191㎢가 해제됐다.

김채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 토지시장 역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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