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육비 10만원 정도 올려야"

복지부 "표준단가의 60%에도 못 미쳐"
2005년 기준 산정..인건비·물가 반영 못해

2009-07-13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보육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만3~5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올해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의 6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는 2005년 표준보육비를 기준으로 3세아의 경우 1인당 매달 19만1000원, 4~5세는 17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올해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인 3세 29만6400원, 4세 28만3400원, 5세 28만4200원보다 각각 10만5400원, 11만1400원, 11만2200원씩 모자라는 금액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을 기준으로 해 산정됐다.

2009년 현재 표준보육비용은 3세의 경우 97인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15만3000원(전체 51%), 급·간식비 5만2900원(89%), 교재교구비가 5만1800원(18%)을 차지한다.

5세는 인건비가 12만7000원(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급·간식비 5만2900원(19%), 교재교구비 5만2600원(18%) 등 순이었다.

보육비 현실화로 정부 지원 보육료가 1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되면 학부모들의 부담도 그만큼 낮아져 10만원 정도 보육비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건비 등 보육료 단가는 상승했지만 정부 지원 보육비는 그대로여서 부족분만큼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지거나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올라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2005년 산정된 보육비는 현재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