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 규제완화에 제2의 전성기 기대

다양한 상품과 가격…GA 장점 살릴 수 있을 것

보험상품과 가격 자율화가 허용되면서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GA)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험원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폐지되고 상품 개발 및 가격이 완전 자율화된다. 이렇게 되면 차별없는 보장, 비슷한 가격의 보험상품이 줄어들고 각 회사마다 특색있는 상품이 나오게 돼 보험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상품개발 단계부터 있었던 규제가 사라진다. 지금은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경우 '보험 상품 사전 신고제'로 인해 사전에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출시되는 보험 신상품 중 5% 정도만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표준약관도 폐지되고 사전 상품 설계 기준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암·치매 등 질병별 위험 보장 면책기간이나 장해 등급별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따랐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험률 조정 한도 역시 없어지고 위험률 안전 할증은 내년 50%로 확대된 후 2017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가격 또한 보험사가 결정하게 된다. 매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해온 표준 이율 산출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 제대로 폐지되면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내년부터 30%로 확대 후 2017년 완전 폐지된다.

 

일종의 특허권인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는 등 상품개발 경쟁도 심화된다. 특히 '상품 베끼기'논란이 많았던 만큼 배타적 사용권 기간 연장은 독창성 있는 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렇든 다양한 가격과 많은 상품 출시로 보험대리점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인해 최대의 장점인 '비교 분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시작된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그동안은 회사별로 보장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비교 분석'의 장점을 살리지는 못했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된 '표준 위탁 계악서' 도입도 사업비 추가 책정이라는 보완책이 마련돼 보험대리점은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대리점 관계자는 "많은 종류의 상품과 다양한 가격체계가 형성되면 우리의 최대 장점인 '비교 분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대리점마다 제휴 보험사를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규제완화에 보험대리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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