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속 기소율 10.6%…2년째 상승

연말 기소 인원 많아…최근 10년 12월 2만6195명 기소

구속 상태에서 형사 1심 공판을 받는 비율이 최근 들어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26만8823명으로, 이 가운데 2만8543명이 구속 기소돼 10.6%의 구속 기소율을 보였다.

 

구속 기소율은 2005년 26.2%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2년 9.3% 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10.1%)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구속 기소율은 2010년 11.8%(26만3425명 중 3만1015명), 2011년 10.2%(27만7744명 중 2만8326), 2012년 9.3%(29만2707명 중 2만7169명), 2013년 10.1%(27만469명 중 2만7214명)의 비율을 보였다.

 

월별로는 연말로 갈수록 기소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형사공판사건 월별 접수인원수(치료감호사건 인원 포함)를 분석한 결과 12월이 평균 2만6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월 2만3578명, 10월 2만3246명 순이었다. 연초인 1월과 2월에는 각각 1만9121명, 1만9025명으로 1년 중 기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는 다시 기소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해 6월 2만2567명, 7월 2만3142명이 기소됐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비율의 추이. 자료/대법원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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