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 “규제개혁은 시대적 과제”

규제개혁으로 올해 일자리 1만2241개, 1조1431억원 경제효과 창출“민생 위한다는 국회 허언하지 않길, 규제개혁법안 하루속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5단체장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1건당 평균 290억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39건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15년 한 해에만 일자리는 1만2241개(건당 약 314개)가량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고, 경제효과도 투자집행액 5987억원, 비용절감 등 부담경감액 2653억원, 소득증대액 2791억원 등 총 1조1431억원(건당 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규제개혁으로 실제 성과를 본 기업인들의 사례가 발표됐고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추가 규제개혁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증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에 달하고,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가 효과도 연간 86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올 스톱’된 국회를 향해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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