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9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였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빠르면 내년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 확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조4000억원을 포함한 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이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금을 활용한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다. 다만,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의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먼저 30%의 손실을 안게되며, 30%가 넘을 경우 재정이 지원된다. 또,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약 7대 3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기존 BTO방식에 비해 민간의 리스크가 낮아 정부는 적극적인 민간의 사업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간 전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안성의 71k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해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개통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나머지 안성-세종을 잇는 58km구간은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이용 편리를 위해 연기~오송을 잇는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안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된다. 통행권없이 차량 번호판 인식 후 자동으로 통행룔르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 사고정보나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검토 당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검토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앞으로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상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으로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속도는 약 10km/h 증가하고 통행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이 소요되던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은 74분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겹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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