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빠진 방송법 개정안 절충…업계는 '불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직권조정 제도를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 절충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 양 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케이블TV 방송사 측은 직권조정이 빠진 채 통과된 것을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고, 지상파 방송사 측은 직권조정은 빠졌지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 개입 여지가 생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방위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재송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됐던 정부의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은 삭제하고, 방송 송출 중단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0일 이내 2번의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애매하다고 지적됐던 '방송 중단 임박시'라는 표현은 '사전 통지된 경우'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송출 재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1회 명령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간 협상이 불발돼도 최소 2개월은 방송이 끊어지지 않게 됐다.

 

1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당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케이블TV 업계는 '적극 찬성'을, 지상파 방송사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재송신을 둘러싼 근원적, 실질적 갈등을 방치한 채 조정자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 입장차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유료 방송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실현되면 사업자 간 자율협상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 마주앉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직권조정은 필요하다"며 재차 도입을 요청했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미방위 위원 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수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모두 지상파 방송사에 밀려 형식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3개 중 1개는 합의가 돼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핵심 조항이 빠져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3개든 1개든 없던 규제가 생긴 것은 맞다"며 "정부 개입에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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